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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권 information

2026 LH 신축매입 임대주택 사업설명회 참석후기 1편.

 

 

#LH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부사업본부 -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에서 50 M -에서

제8회 LH주택매매  오픈마켓 ,2026 주택매입사업설명회는  제하의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및 직원들은  2024년부터 거의 빠짐없이 참가해왔으므로 , 일말의 어색함 없이  1층대강당,

이원화 중개장소 3층, 그리고 LH본부, HUG, 각 신탁(금융) 담당, 수도권 4개(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의 부스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예전과 달라진 점( 수정 및 보완 등)을 체크하였습니다.

 

2024년 5월 25일  건축비연동형  신축매입사업의 첫 공고가 나온 시점부터 , 일반 PF사업이 진행이 어려운  사업지를

이러저러한 변환단계를 거쳐 직간접적으로 7개 PJT에 참여  lh사업을 이끌었습니다.

 

 

 

 

 

 

# 혼란과 혼돈.

 

서울 경기 수도권   각각의 사업지에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던 '건축비 연동형'

신축매입임대주택사업은  초기의  원동력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 첫째는 사업의  큰 구심점인    LH  - HUG - 신탁사  의   '본사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무담당자 사이의 간극이  사업진행의  효율성이  나오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LH는  공급물량의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HUG는  애초에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출발점과  일반 PF사업처럼  초기에쿼티  시공사 도급순위 등  '소규모개발사업자

공급상품의  DNA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를 들이밀었습니다.

 

차라리  낮은 신탁 보수료로  안전한 일감을  확보하려는  각각의 신탁사들의

업무이해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책임준공"  의무사항은 물론,  인허가 리스크까지  감내하라는

LH 요구는  사업의지가 있는지  궁금학까지  하였습니다.

 

 

 

 

#RESET.

 

 

2024년  12월 ,  격변의  정국을 거쳐   LH (이한준 님)와 HUG(유병태 님) 수장 모두의  공석사태, 그리고  25년 

신정부 출범 이후, 고질적인  '전정부 지우기 ' 시스템이 작동, 불행인지  다행인지  2026 0414 행사 당일 현재

까지도 그  "부재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의 사업설명회  이전,  정부관계 당국 보도자료 발표로  '건축비연동형' 제도를 폐지하고

감정평가형 매입사업으로 일원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  감정평가형으로 도  이전에 경제실천 시민연합의 '아우성'이

계속되어 왔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연  "감정평가형"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진실된 질문을 던져 봅니다.

 

250917_기자회견_LH 매입임대 주택 분석결과 (1).pdf
0.63MB

 

250114_혈세낭비와 집값상승 부추기는 신축매입임대 주택 전면 중단하라!.pdf
0.15MB

 

 

 

 

 

# 현장과  현실.

 

 

2024년 5월 15일 , 건축비연동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출발이전에 , 사전정지작업이 있었습니다.

 

청년, 고령자, 신혼 1/신혼 2, 일반 중 , 청년과 일반의 입지에서  숙박 및 일반의  '연접조건' 완화가

먼저 발표되어  일반 PF사업진행이 어려웠던   인천용현동과 수원인계동 사업지를 

LH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반 PF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요인중    국내의 금융신뢰기반붕괴( 레고랜드사태등) , 우크라이나전쟁시작

(글로벌공급망 혼란) , 미연준 빅스텝(글로벌 금융혼란)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식가격의 구성요소에도 "원가" 가있습니다.

재료비   노무(인건) 비  경비(잡)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시공) , 금융비, 토지비입니다.

 

이중에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오른 게  건축(시공) 비입니다.

 

일반 PF사업  수주심의에서 가장 많이  허들링 되는 게   '주변시세'입니다.

 

10년 전 공급된   주거상품과 최근에  공급된  그것의  구성원가가  최소 2배 차이가

나는데  일반 PF든  LH든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되풀이되는 현실입니다.

 

 

비록 지난 정권의  작품이지만  '건축비연동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은  일천한 개발이력을 가진  필자가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실효적인

구조였습니다.

 

경실련과   이재명재통령  말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꽁무니 빼는  국토부와  관계부처,  수장 없는 LH 사업부를

보며  허공에 날린  적지 않은  개발사업경비  시간들  그리고 열정과 노력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기회비용  혹은 매몰비용이라 하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2-3-4  편으로  이후 스토리는  이월하겠습니다.